뉴스:교회 측의 강남예배당 리모델링 시도 제동

【2018년 3월 8일】


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3월 6일 삼원에스앤디가 갱신위 소속 교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서울고등법원 2015라20335)에 대하여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삼원에스앤디는 사랑의교회와 강남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맺은 업체로, 강남예배당에서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는 갱신위 소속 교인들이 리모델링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지난 2015년 1월 19일 가처분 소송을 신청하였다. 삼원에스앤디는 지난 2015년 4월 24일 1심에서 기각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0056)으로 패소한 뒤 판결에 불복하였고, 이후 항고심 재판이 4년째 계속되던 중 지난 2018년 3월 6일에 항고 기각 결정으로 역시 패소하였다.

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리모델링 공사 업체와 사랑의교회의 맺은 계약을 바탕으로 공사 업체가 강남 예배당에 참석하고 있는 교인들을 상대로 침해 제거 또는 예방을 명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제출된 자료상으로는 교인들이 리모델링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도 판단하였다.

결정문의 내용을 풀어보면 리모델링 업체가 직접 나서서 갱신위 소속 교인들이 강남 예배당에서 기도회를 갖는 것을 막을 권리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갱신위 소속 교인들이 실제로 리모델링을 방해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고등법원의 판단을 이해해 보면 왜 애당초 이런 소송이 제기된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 이는 순전히 본 소송이 다수의 갱신위 소속 교인들이 강남 예배당에 모여 기도회를 갖고 있는 것을 오정현 목사 측이 공사 업체와 법원의 힘을 빌어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된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수의 갱신위 소속 교인들이 강남예배당에 모여서 오정현 목사의 회개와 교회 재정 문제 해결을 구하는 기도회를 지속적으로 갖게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남 예배당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고, 외부 용역을 동원하는 등의 위협을 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강남 예배당에서의 마당기도회가 이어지자, 2014년 3월 19일 교회 측은 직접 나서서 갱신위 소속 교인들을 상대로 강남예배당 사용을 금하는 방해금지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80158)을 신청하였으나, 오정현 목사가 대표자로 표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직접 나서서 교인들의 출입을 막는다는 비난을 무수히 받게 되었고, 급기야 법원으로부터도 2014년 8월 8일에 각하 결정을 받으며 오정현 목사 측이 패소하게 된다.

이에 오정현 목사 측은 위의 패소 결정에 불복하는 한편, 직접 나서서 교인들을 법적으로 탄압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꼈는지 전면에 리모델링 업체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사랑의교회는 2014년 11월 21일 리모델링 공사 업체와 공사 계약을 맺고, 리모델링 업체의 공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교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이 계속 되던 중 강남 예배당에 갑자기 들이닥쳐 교육관 등을 부수는 등의 위협을 가하기도 하였다. 금번 고등법원의 결정은 이와 같이 리모델링 업체를 내세운 소송에 대해서도 갱신위 소속 교인들이 강남예배당에서 기도회 참여하는 것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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