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대법원, 오정현은 합동교단 목사가 아니라고 판결

【2018년 4월 12일】

대법원은 2018년 4월 12일 사랑의교회 갱신위 소속 교인들이 오정현과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목사위임결의 무효확인 및 직무집행 정지 관련 소송에서 오정현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의 목사가 아니라며 원고 패소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총신대 신대원의 2002학년도 편목, 편입을 위한 모집요강에는 목사가 아닌 사람이 지원하는 일반편입과 이미 타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사람이 지원하는 편목편입이 구분되어 있으며, 어느 과정을 졸업하느냐에 따라 졸업 후 목사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다르므로, 피고 오정현이 합동교단의 목사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오정현이 지원한 과정이 일반편입인지 편목편입인지를 분명하게 밝힌 후, 해당 편입과정을 전제로 그 입학허가, 과정 이수, 졸업 등 절차의 하자 여부와 후속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 살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정현은 총신대 신대원 입학 서류를 제출할 당시 일반편입을 위한 경기노회의 '목사후보생' 추천서를 제출하였을 뿐 편목편입을 위한 목사안수증을 제출하지 않았고, 본인도 일반편입 자격으로 제출한 것으로 여긴다고 진술하였다. 대법원은 이와 같이 오정현이 지원한 과정이 일반편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후 강도사로 1년간 교역하고 목사 고시를 합격한 후 목사 안수를 받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만약 편목편입 자격이라고 하더라도 입학 서류 중 반드시 있어야할 목사 안수 증, 목사 경력 표시 등이 구비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즉, '일반편입' 서류를 제출한 오정현은 다른 요건들을 만족하지 못했으니 합동교단 목사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고, '편목편입'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 미국 목사인지는 몰라도 합동교단 목사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오정현이 지원한 편입과정이 무엇인지 먼저 확정한 후 입학허가, 과정 이수, 졸업 등의 절차 하자 여부가 있는지 판단했어야 하나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으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다.


판결: 사건 2017다232013 위임결의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김두종 외 8명 피고, 피상고인: 1. 오정현, 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동서울노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6나2013077 판결 판결선고: 2018. 4.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① 피고 오정현이 1985. 1. 22. 미국 개혁교회 교단 캘리포니아 남부노회에서 설교 인허를 받은 후, 미국 개혁교회 교단과 자격을 서로 인정하고 있던 미국 장로교 교단 한인서남노회에서 1986. 10. 14.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 ② 피고 오정현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교단(이하 '이 사건 교단'이라고 한다) 산하 신학교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하 '이 사건 신학대학원'이라고 한다)의 2002학년도 편입학 전형에 지원하였는데, 당시 응시서류로 이 사건 교단 경기노회로부터 받은 목사후보생 추천서를 제출하였고, 편입학 시험은 한국 내 시험장이 아니라 미국에서 팩시밀리 전송 방식으로 응시하여 합격한 사실, ③ 피고 오정현은 2002. 3.경 이 사건 신학대학원 연구과정 3학년에 편입하여 2003. 2. 11. 연구과정을 졸업한 다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2003. 10. 13. 이 사건 교단 동서울노회(이하 '피고 노회'라고 한다)의 정기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은 사실, ④ 이 사건 교단 헌법 정치편 제15장 제13조는 다른 교파의 목사가 이 사건 교단에서 목사로 교역하려면 신학교에서 수업받은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학대학원의 편목과정이 다른 교파 또는 교단의 목사가 이 사건 교단의 목사로 교역하기 위하여 거치는 교육과정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미국 장로교 교단 소속 한인서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피고 오정현이 이 사건 신학대학원에 편입하여 연구과정을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였으므로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 오정현을 이 사건 교단 소속 사랑의교회 목사로 위임한 피고 노회의 결의가 당연무효이고, 피고 오정현은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교단의 헌법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신학대학원 졸업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한 후 노회 고시에 합격하여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고(정치편 제15장 제1조), 다른 교파의 목사 또는 한국 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가 이 사건 교단에서 목사로 교역하려면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받은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정치편 제15장 제13조)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신학대학원은 2002학년도 편목, 편입학생을 모집하면서 아래와 같이 일반편입과 편목편입을 나누어 모집요강을 마련하였다.

가) 일반편입의 응시자격은 '수세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 본 교단 소속 노회에서 목사후보생에 선발되어 노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서 본 교단의 신학노선과 같은 신학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자'이고, 응시자는 입학원서, 노회추천서, 서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즉 이 과정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목사가 아닌 것을 전제로 한다.

나) 편목편입의 응시자격은 '헌법 정치편 제15장 제13조 해당자(타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후 본 교단에서 교역하고자 소속 노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서 본 교단의 신학노선과 같은 신학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자'이고, 응시자는 위 입학원서, 노회추천서, 서약서 등의 서류 외 목사안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즉 이 과정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목사 자격이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3) 피고 오정현의 이 사건 신학대학원 학적부에는 편입학 과정은 '연구과정', 전공은 '신학전공'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학 전 신력란에 소속교단은 ' 예수교장로회(합동)', 소속노회는 '경기노회', 소속교회는 '내수동교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입학 전 경력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이 사건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지 아니한 피고 오정현이 이 사건 교단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교단 소속 노회로부터 목사후보생 추천서를 받아 목사후보생으로서 이 사건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하여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 합격, 1년 이상 교역 종사, 목사 고시 합격을 거쳐 목사 안수를 받는 방법 또는 이미 미국 장로교 교단 한인서남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목사로서 그 목사안수증을 제출하고 이 사건 신학대학원의 편목과정에 편입하여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는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사건 신학대학원의 어느 과정을 졸업하느냐에 따라 졸업 후 목사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다르므로, 피고 오정현이 이 사건 교단의 목사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편입을 한 것인지 편목편입을 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해당 편입과정을 전제로 그 입학허가, 과정 이수, 졸업 등 절차의 하자 여부와 후속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오정현은 이 사건 교단 경기노회의 '목사후보생' 추천서를 제출하여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하였고, 학적부에는 신학전공의 연구과정(석사과정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 편목과정이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에 편입하여 졸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목사안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오정현 스스로도 '일반편입 응시자격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인정하고 있는(피고 오정현의 소송대리인이 2016. 9. 20. 제출한 준비서면 20쪽)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 오정현은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교단의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같이 피고 오정현이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하였다면, 비록 위 연구과정을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이 사건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하여 목사 안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교단 헌법 제15장 제1조에서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다른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 오정현은 여전히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일 뿐 위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에서 정한 이 사건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 오정현이 이 사건 신학대학원에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 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이 목사 자격으로 응시할 수 있는 편목과정이라고 성급하게 단정한 후, 피고 오정현이 편목과정을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가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 노회의 결의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교단 헌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 또는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김신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박정화

1 관련 기사

2 출처

기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