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예배당 건축 논란/공공도로 지하 점용

1 논란의 쟁점[편집 | 원본 편집]

사랑의교회는 2010.3.4. 공공도로에 해당하는 서초동 1741-1 도로(참나리길) 지하 1,077.98제곱미터를 예배당 및 주차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서초구청에 접수하였고, 서초구는 2010. 4.9. 이를 허가하였다. 도로점용에 대한 허가여부 결정은 자치단체의 재량에 속한 것이지만,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등[1]에 따르면 도로점용은 전주, 전선, 수도관, 하수관 등 모든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거나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유소, 주차장, 지하상가, 지하실 등 차량 또는 사람의 통행에 필요한 시설 등 공익성이나 공공성의 범위내에서 허가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서초구 주민들이 신축될 사랑의교회 예배당은 사회기반시설과 같이 모든 국민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공익성 시설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용 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초구가 이를 위 법에서 열거한 '지하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서울시에 감사 청구를 하였다.

또한, 서초구 주민은 기부채납에는 특혜 등 조건이 수반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사랑의교회 신축건물내 지하 1층의 325제곱미터 기부채납 조건을 수용하여 도로점용 허가한 것도 법령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다.

2 그림으로 보는 지하점용 문제[편집 | 원본 편집]

2.1 참나리길[편집 | 원본 편집]
SGMC-신축부지-위성사진.png

서초예배당 건축이 시작되기 전 해당 부지의 위성사진이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예배당 부지 뒷편의 이면 도로가 서초구청으로부터 지하 점용허가를 받은 공공도로(참나리길)이다. 참나리길의 폭 4m를 넓힌 후 총 12m의 도로 중에 건축부지로부터 7m에 해당하는 만큼을 점용하도록 허가를 받게 된다.

2.2 교회 시설 배치[편집 | 원본 편집]
서초예배당 건축 당시 교회시설.png

서초예배당 신축 당시의 교회 시설 배치도이다. 강남예배당 설계때와 마찬가지로 본당이 지하에 있어 본당의 일부 및 지하 주차장 등이 공공도로의 지하를 점용하게 된다.

2.3 지하 점용 부분[편집 | 원본 편집]
SGMC-B4-공사평면도.png

위 그림의 아래 쪽 중 붉은 색 2점쇄선이 대지 경계선으로서 선의 바깥 부분이 공공도로의 지하에 해당한다. 본당이 위치하는 층(지하 4층)의 공조실, 강대상의 상당부분, 강사휴게실, EPS/TPS, 지하 주차장 진입 램프, 창고 등이 공공도로의 지하부분에 위치한다. 영상 예배실로 표시된 부분은 현재는 사랑아트홀이라 불린다.

  1.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점용의 허가신청) ⑤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법 제5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ㆍ전선ㆍ변압탑ㆍ공중선ㆍ우체통ㆍ공중전화ㆍ무선전화기지국ㆍ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ㆍ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ㆍ전기자동차충전시설ㆍ태양광발전시설ㆍ태양열발전시설ㆍ풍력발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통신관ㆍ송열관ㆍ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ㆍ작업구(맨홀)ㆍ전력구ㆍ통신구ㆍ공동구ㆍ배수시설ㆍ수질자동측정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ㆍ출입로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ㆍ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ㆍ표지ㆍ깃대ㆍ주차측정기ㆍ현수막 및 아치 7.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8.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주차장ㆍ광장ㆍ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 또는 해당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