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예배당 건축 논란/연혁

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09년 6월 서초역 인근 꽃마을 부지를 매입한 이래, 2010년에는 공동의회를 통해 예배당 건축에 대한 의결, 도로 점용 허가 및 건축 허가가 있어 교회 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신축 과정이 조금씩 진척되고 있었다. 이 후 2011년에는 서초구 주민들의 서울시에 주민감사 청구가 있었으며, 2012년에는 도로 지하 점용허가가 위법하다는 서울시 감사 결과가 나왔으며, 이 후 서초구청이 감사 결과에 불복하자 서초구 주민들의 서초구청을 상대로한 주민소송이 제기되었다. 1심 및 2심에서 주민소송의 원고가 패소하였으나, 대법원이 2016년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며 1심 행정법원으로 환송시키며 소송이 재개되어 2017년 1심 및 2018년 2심에서 원고의 도로점용허가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2 꽃마을 부지 매입 및 건축헌금 독려 (2009년 5월 - 2009년 12월)[편집 | 원본 편집]

2.1 주요 사건[편집 | 원본 편집]

꽃마을 지역이라 불리는 서초구역 특별계획구역II 구역은 불법 비닐하우스가 무단 점유하고 있어 오랜 기간 동안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지역이었다. 1999년 말경 불법 비닐하우스가 이주 및 철거됨으로써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

이후 꽃마을지역은 서울시고시 제2000-169호(2000.6.23)에 의해 구역이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02-269호(2002.6.24)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체계적인 도시개발 지침이 정해진다.

대림산업은 2006년경 특별계획구역II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던 중 사업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사업에 실패하였고, 사랑의교회가 이 꽃마을 부지에 관심을 가지기 전까지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사랑의교회 당회는 2009년 5월 23일 꽃마을 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의한 후, 당연히 거쳐야 할 공동의회를 생략해 버린 채 2009년 6월 1일에 대림산업으로부터 1,174억원에 꽃마을 부지 중 2,279평의 부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교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부지매입 등의 실제 건축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천문학적인 건축 부지 구입 대금이 알려지면서 이를 반대하는 교인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고, 이는 결국 오정현 목사의 간청에 의해 병환이 중한 옥한흠 목사가 나서서 영상 광고를 통해 건축 헌금을 독려하기에 이르렀다.[1]

2.2 구체적 연혁[편집 | 원본 편집]

  • 2009년 5월 14일 (목) - 오정현 목사, SG 프로젝트 회의 참석[2]
  • 2009년 5월 23일 (토) - 사랑의교회 당회, 부지 매입을 결정
  • 2009년 5월 27일 (수) - 사랑의교회 제직회, 건축 및 부지 매입 건 승인
  • 2009년 6월 1일 (월) - (주)대림산업으로부터 2,279평 (특별계획구역 II) 1,174억 원에 매입 계약 체결. 서초구 서초동 1541번지(총 23개 필지, 약 7000㎡)와 인근 1501-9번지(1개 필지 451㎡)
  • 2009년 6월 7일 (일) - 부지 매입 계약 체결 사실이 주보 광고란[3]을 통해 사랑의교회 교인들에게 처음 공개됨. 부지 매입 및 대출에 대하여 교인들의 동의 없이 사후 일방적인 통지로 알게된 것이며, 은행으로부터 600억원 대출을 받기 위해 교회 정관을 변조한 것이 문제되기도 하였다.
  • 2009년 9월 3일 (목) - 사랑의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한 CM사 선정 및 계약서 체결. (우선협상대상으로 (주)건원엔지니어링을 선정하고 가격조건 및 기타 계약서 조건에 관해 실무 합의 완료)
  • 2009년 9월 5일 (토) - 사랑의교회, 건축위원회 사무소 개소 및 개소감사예배
  • 2009년 10월 10일 (토) - 특별 새벽기도회 후 참석 교인들이 건축 부지를 방문하는 행사 개최
  • 2009년 10월 12일 (월) - 건축 공식 홈페이지 오픈(sgmc.sarang.org)
  • 2009년 10월 21일 (수) - 새 예배당 부지 땅 밟기 행사
  • 2009년 10월 30일 (금) - 사랑의교회, 특별계획구역 II에 교회신축을 하기 위하여 서초구역(꽃마을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민제안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4]을 서초구청에 제출
  • 2009년 11월 15일 (일) - 사랑의교회 건축헌금작정 주일, 옥한흠 목사의 헌금 독려 영상 상영[5]
  • 2009년 11월 22일 (일) - 사랑의교회, 건축헌금작정 주일
  • 2009년 11월 23일 (월) - 사랑의교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2,100억 원이 소요되는 예배당을 대법원 앞, 서초역 4거리에 2012년까지 신축한다고 발표
  • 2009년 11월 29일 (일) - 사랑의교회, 건축헌금 작정을 통해 평생 감사하자는 '할렐루야 주일' (약정서 : 14,259장, 약정액 : 약 1,300억 원)
  • 2009년 12월 18일 (금) - 서초구청, 공공도로지하 시설물 축조에 대하여 새 예배당 건물이 영구시설물로서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국토해양부에 질의[6]
  • 2009년 12월 21일 (월) - 사랑의교회, 설계사 선정 및 계약서 체결 (우선협상 대상으로 미국 Beck설계사무소를 선정, 설계에 관한 지원 및 컨설팅 용역에 대한 가격조건 및 기타 계약서 조건에 관하여 합의. Beck설계사무소의 국내설계사무소로는 (주)간삼파트너스 종합건축사사무소를 선정)
  • 2009년 12월 28일 (월) - 서초구청,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사랑의교회가 2009.10.30.자로 신청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심의, 가결
  • 2009년 12월 31일 (목) - 서초구청, 사랑의교회의 주민제안 내용 그대로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안) 등 결정변경을 신청함 (이후, 2010년 1월 20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

3 공동의회 통과 후 도로 점용 허가 및 건축 허가 (2010년 1월 - 2010년 12월)[편집 | 원본 편집]

교인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진행되던 문제를 사후 추인 형식으로 문제를 덮기 위하여 뒤 늦은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건축 관련 업무를 당회 및 건축위원회에 위임하도록 결의하였다. 실제 건축액은 3,000억원이 넘었으나 당시 발표된 2,100억원이라는 건축 금액도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기 충분할 정도로 초호화 건축이어서 사회적인 비난이 쇄도하였다.

  • 2010년 1월 10일, 사랑의교회 2010년 정기 공동의회, 사랑의교회 건축안 통과[7]
  • 2010년 1월 19일, 오정현 목사, 한국언론재단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해명하고 건축비의 십일조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이티 등의 재난 구제에 사용하겠다고 발표[8]
  • 2010년 1월 20일 - 서울시, 2010년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서초구역(꽃마을 지역) 특별계획구역(Ⅱ)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세부개발계획결정(안) 심의 후 수정 가결[9]
  • 2010년 1월 25일 - 사랑의교회 건축 시민감시단 공개모집
  • 2010년 1월 26일 - 국토해양부장관, 2009년 12월 18일자 서초구청의 질의에 대하여 "도로법령 및 점용허가에 대한 타당성, 공익상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관리청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
  • 2010년 1월 27일 - 사랑의교회 정관 제정을 위한 임시 제직회[10]
  • 2010년 1월 31일 - 사랑의교회 임시 공동의회, 정관 제정 (96.8% 찬성)
  • 2010년 2월 3일 - 사랑의교회, 건축계획 허가 신청을 서초구청에 접수
  • 2010년 2월 4일 - 서울시,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가결 내용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Ⅱ 세부개발계획 결정 고시[11]

서초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II.png

  • 2010년 2월 22일 - 서초구 도로관리과, 도로점용허가신청과 관련된 내부부고서 작성
서초구 도로관리과의 내부 검토보고서 및 협의사항 질의
  • 서초구 도로관리과 1차 내부 검토보고서 (2010년 2월 22일)
    • 2가지 안 제시
      • 1안 : 도로점용허가 가능 관계법령인 도로법, 공유재산법 상 지하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종류에 해당되며 도로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도로점용허가 가능
      • 2안 : 도로점용허가 불허 도로지하점용 허가의 경우 통상 공공을 위한 지하철과의 지하연결통로, 지하상가, 공공매설물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처럼 사적 전용 영구 시설물을 위한 타구 사례가 없으며, 해당 건축물은 영구시설물로서 도로의 일부분만을 점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의 한블럭 전체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건축규모도 지상 12층, 지하 7층의 대형건축물이므로 향후 도시계획사업 등 국가 및 시․구 공공사업 시행시 변경에 따른 원상복구가 불가능함.
    • 지하 점용에 관해서는 상하수관로, 가스관, 통신선 등 지하매설 유무 및 매설물 이전 시 절차 등을 수도사업소,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등 유관기관과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검토의견 제시
  •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를 위한 협의사항 문의 결과
    • 2010년 2월 24일 - 주식회사 KT는 서초구의 협의사항 문의에 대하여, "도로 후퇴로 인한 통신시설물이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며, 저촉에 따라 이설하여야 할 통신시설물은 공사소요기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회신
    • 2010년 2월 26일 - 서초구 재난치수과는 서초구의 협의요청을 영구점용으로 파악하면서 "현장확인 결과 이 지역에는 공공하수시설이 매설되어 있어 하수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지이므로 점용이 불가하다"고 회신
    • 2010년 2월 26일 -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는 서초구의 협의사항 문의에 대하여, "현재 설치된 배관 철거 시 다수의 공급중단 수용가가 발생하고 도시가스 고객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도시가스 배관을 철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회신.
    • 2010년 3월 2일 - 강남수도사업소는 서초구의 협의사항 문의에 대하여, "과도한 도로절취 및 성토 시에는 상수도관 유지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회신
  • 서초구 도로관리과 2차 내부 검토보고서 (2010년 2월 24일)
    • 공유재산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9호에 의거 충분한 검토가 요구됨
- 공유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음. 단, 예외규정인 시행령 제9조 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 지상, 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수용할 수 있으나,
- 서울도시가스 지하시설물이 동 지번 내 중압배관 150A 107m 외 3개관 및 정압실 1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
- 따라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 제9호에 의거 현재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게 되므로, 해당 도로 지하에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함.
    • 또한, 도로지하 점용허가의 경우, 통상 공공을 위한 지하철과 연결통로, 지하상가, 공공매설물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건처럼 사적 전용 영구시설물을 위한 타구(他區) 허가 사례가 없으며,
    • 해당 건축물은 영구시설물로서 도로의 일부분만을 점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의 한 블럭 전체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건축규모도 지상 12층, 지하 7층의 대형건축물이므로, 향후 도시사업계획 등 국가 및 시,구 공공사업 시행 시 변경에 따른 원상복구가 불가능함
  • 2010년 3월 3일 - 사랑의교회, 서초구청에 참나리길(길이 165m, 폭 12m) 지하점용 허가 신청 (점용목적: 지하실). 신청과 함께 사랑의교회의 '양해각서(안)'이 제출됨
  • 2010년 3월 8일 - 서울특별시장(당시 오세훈),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를 건설하여 일반의 통행을 위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할 행정재산을 사익을 위하여 허가(특허)하는 경우이므로, 공익을 정지 또는 침해하는 범위가 최소한 및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 필요하고, 당해 지역의 제반환경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에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
  • 2010년 3월 16일 - 사랑의교회, 서초구청에 '도로 지하점용에 따른 공공성 제공방안' 제출
  • 2010년 3월 19일 - 사랑의교회, 서초구청에 어린이집 설치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기부채납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양해각서 수정안 제출
  • 2010년 3월 22일 - 사랑의교회, 서초구청에 참나리길 지하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신축건물 내 325㎡ 공간(이후 어린이집 공간)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확약서를 제출. 당일, 서초구 도로관리과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도로점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추진하는 것으로 서초구청장 결재
  • 2010년 3월 23일 - 서초구청, 건축위원회 본회 사랑의교회 지하점용허가 심의 후 기부채납 조건부 지하점용허가 통과
  • 2010년 4월 9일 - 서초구청, 사랑의교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도로점용허가 처리[12]
  • 2010년 4월 28일 - 사랑의교회, 서초구청에 건축허가 신청
  • 2010년 6월 17일 - 서초구청, 사랑의교회 건축 허가
  • 2010년 6월 18일 - 사랑의교회, 건축 허가와 기공 예배 일정을 공고
  • 2010년 6월 20일 - 사랑의교회 SGMC 건축기공헌신예배, 오정현 목사가 "함께 하나님 나라 꿈을 꿉시다(요한계시록 1:5~6)"라는 제목으로 설교[출처 필요]
  • 2010년 7월 14일 - 사랑의교회, 건축 착공
  • 2010년 9월 2일 - 옥한흠 원로목사 소천

4 대내외 비판 증가 및 주민 감사 청구 (2011년 1월 - 2012년 8월)[편집 | 원본 편집]

  • 2011년 4월 12일 - MBC PD수첩, 사랑의교회 건축 특혜 의혹 보도
  • 2011년 5월 9일 - KBS 뉴스라인, 사랑의교회 공공용지 사용특혜 논란 방송[13]
  • 2011년 6월 28일 - 황일근 서초구 의원, 사랑의교회 건축 인허가 특혜에 대한 서초구 구정 질문[14]
구정질문
  • 황일근 의원 : 사랑의 교회 건축 인허가 특혜에 대해
  • 제220회 제2차 본회의, 2011-06-28(화)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3월 방송을 비롯한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서초구 사랑의 교회 건축 특혜 논란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특혜 언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서초구 뿐만 아니라 서울 시 그리고 중앙부처인 감사원 등 모든 기관에서 현재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 중앙지 기자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은 종교다라는 것을 실감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 건축 특혜 논란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서울시에서 진행된 부분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초구에서 진행된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민선 4기에 해당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니까 꼭 답변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리뭉실 한 답변이 아니고 ······.
구청장 진익철
거기에 민선 4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입장에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황일근의원
그렇지만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이니까 끝까지 ······.
구청장 진익철
양해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민선 4기때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국·과장들이 계시니까 ······.
황일근의원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구청장 진익철
그분들을 통해서 설명을 들으면 더 명쾌한 ······.
황일근의원
정책적인 부분이고 세밀한 부분이 아니니까 ······.
구청장 진익철
논거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
황일근의원
방향성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구청장님께서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우선 사랑의 교회 허가 관련해서 간단한 경과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 주시지요? 2009년 6월 17일자로 사랑의 교회 측은 해당 부지를 매입 하게 됩니다.
이후 2010년 1월 20일에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된 후 2주가 지난 2월 3일에 서초구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소로3-3에 대한 용도 폐지를 전격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5일이 지난 2월 8일에 건축계획심의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17일에는 문제가 되는 도로지하 점용에 대한 관련 협의를 한 후 22일에는 건물신축에 관한 관계자 협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후 2월 24일에는 3월 2일 그리고 4일에는 도로지하 점용에 대해서 서울시와 국토부에 질의를 하고 그에 따른 회신을 받게 됩니다.
최종 회시를 받고 10일이 지난 22일에 사랑의 교회측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게 되며 같은 날과 다음날인 23일에 거쳐 내부 협의를 가지게 됩니다. 이 협의를 거쳐 6일후인 3월 29일에 기부채납에 대한 업무상 재조정 업무를 하게 됩니다.
다음 10일이 경과된 4월 9일에 도로점용 허가가 나게 됩니다. 공영시설도 아닌 1개 교회건물에 대한민국 초유로 공공도로 지하를 사용토록 해준 문제에 대한 허가과정이 최초 논의 시작부터 최종 허가까지 단 50여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5월 4일에 사랑의 교회측은 소로3-3에 대한 매수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5월 26일, 6월 8일, 6월 14일 세 차례에 걸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최종 매각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일에 계약을 한 후에 28일로 되어 있는 잔금 입금 이전인 2010년 6월 17일에 건축 허가가 나게 됩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부지를 매입한 것은 2009년 6월 17일이고 건축허가가 난 것이 2010년 6월 17일입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기막힌 우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초에 사랑의 교회측은 2010년 겨울쯤에 허가가 날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마치 짜맞춘 듯한 시간의 흐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소로3-3 매각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유재산매각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와 동법시행령 제36조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매각대금 10억원 이상의 구유재산의 처분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변경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8호와 12조의 예외 조항을 들어 지구단위 변경시 의회의 의견 청취와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관리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별도의 승인이 필요없다라며 일방적으로 매각을 하였으나 이는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에 대해 청취 및 동의를 한 것이지 재산의 처분에 대해 승인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며, 또한 본 구유재산의 공공시설로 처분된 것이 아니고 서초구청에서 예외조항으로 인용한 시행령 제7조는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의회의 승인을 피하기 위해 확대해서 짜맞춘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이 맞다면 이는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여기서 잠시 지난 MBC에서 방송되었던 PD수첩의 캡쳐 화면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방금 언급한 소로3-3과 기존 공공보행 통로는 이와같이 새 공공보행 통로로 변경이 됩니다.
또한 참나리길은 8m에서 12m로 확장이 됩니다. 사랑의 교회는 이 화면처럼 공공도로인 참나리길 지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아주 상식적으로 평범한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이처럼 이해할 수 없다 전문가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동대문구청의 경우 도로지하에 대해 불허를 했는데요, 이와 같은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혜 논란이 일 것임을 예상하고도 전체 구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허가를 내 주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5대 의회에서 실제로 동의의견을 제시했는지 아니면 전 구청장이 방송에서 거짓을 말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연간 1억 8000만원의 사용료와 기부채납의 실익이라는 명분으로 삼아서 공공도로가 교회를 가로지르도록 해주었고 공공도로의 지하를 교회가 사용토록 허가해줌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다른 종교 혹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 행정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도로법의 입법 취지는 공공복리 향상에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5호에는 지하 점용이 가능한 것을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육로, 육교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건물이 공공복리를 위한 선택이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 허가가 난 6월 17일은 구청장님께서 당선되시고 인수위 계시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착공식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봐서는 이 사항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알고 계셨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어디까지 보고를 받으셨고 논란의 소지 여부는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익철
전혀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황일근의원
처음에 보여 드린 허가일지를 굉장히 짜맞춘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진익철
그것은 민선 4기때 도로관리청으로서의 구청장이 자기 법령 범위 내에서 자기 재량 행위로 법에 근거해서 해준 것을 지금 현 구청장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릴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황일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처음에 말씀드린 소로3-3 매각 과정에서 어떤 절차적인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진익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 서초구 공무원들이 또 구의회 의원들이 엄연히 계시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황일근의원
알겠습니다.
소로3-3에 대한 매각을 통해 들어온 수입은 그에 상응하는 취득에 사용해야 되는데 취득을 하셨는지 ······.
구청장 진익철
그것은 민선 4기때 ······.
황일근의원
아닙니다. 6월 20 며칠날 잔금이 지급이 되었고 7월달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취득을 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 진익철
우리 세입 관련된 그것은 혼돈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 들어오면 우리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여기 계신 우리 서초구의회 의원님들이 일일이 하나씩 전부 검토를 해서 최종 승인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합목적적이고 적법하게 그 돈이 쓰여졌다고 ······.
황일근의원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청장님! 도로점용허가는 재량권에 속하며 특히 공공도로 지하 점용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는 만큼 재량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위법인지 아닌지는 차치하고라도 구청장님께서 전 구청장의 입장이었다면 이런 허가를 내어 주셨겠습니까?
구청장 진익철
그때 그 상황에 처해 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황일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PD수첩에 나온 질문을 반복해서 드려 보겠습니다.
향후 불교나 천주교 또는 다른 종교시설이나 기타 법인 혹은 단체에서 공익 향상을 빌미로 공익에 문제가 되지 않고 통행에 지장이 없고 약간의 면적과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점용료를 꼬박 꼬박 낸다면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허가를 내어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진익철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로관리청으로서 구청장이 아까 도로점용 허가 내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황일근의원
지하점용입니다.
구청장 진익철
그러니까요?
황일근의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다 그 말씀인가요?
구청장 진익철
또 말씀드리면 여기에 국토법시행령 제61조에 보면 여러 가지 도로 및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로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내주면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그런 서초구 공무원들이 또는 전임 청장이 위법한 그런 행위를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PD수첩 보셨지 않습니까? 그 많은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결론이 뭡니까?
황일근의원
PD수첩은 의혹을 보도한 부분에 불과하고 지금 현재 사랑의 교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송을 통하면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상 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구청장 진익철 답변 : 사랑의 교회 건축 인허가 특혜에 대해
  • 제220회 제2차 본회의, 2011-06-28(화)

거기에 민선 4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입장에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황일근의원
그렇지만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이니까 끝까지 ······.
구청장 진익철
양해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민선 4기때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국·과장들이 계시니까 ······.
황일근의원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구청장 진익철
그분들을 통해서 설명을 들으면 더 명쾌한 ······.
황일근의원
정책적인 부분이고 세밀한 부분이 아니니까 ······.
구청장 진익철
논거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
황일근의원
방향성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구청장님께서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우선 사랑의 교회 허가 관련해서 간단한 경과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 주시지요? 2009년 6월 17일자로 사랑의 교회 측은 해당 부지를 매입 하게 됩니다.
이후 2010년 1월 20일에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된 후 2주가 지난 2월 3일에 서초구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소로3-3에 대한 용도 폐지를 전격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5일이 지난 2월 8일에 건축계획심의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17일에는 문제가 되는 도로지하 점용에 대한 관련 협의를 한 후 22일에는 건물신축에 관한 관계자 협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후 2월 24일에는 3월 2일 그리고 4일에는 도로지하 점용에 대해서 서울시와 국토부에 질의를 하고 그에 따른 회신을 받게 됩니다.
최종 회시를 받고 10일이 지난 22일에 사랑의 교회측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게 되며 같은 날과 다음날인 23일에 거쳐 내부 협의를 가지게 됩니다. 이 협의를 거쳐 6일후인 3월 29일에 기부채납에 대한 업무상 재조정 업무를 하게 됩니다.
다음 10일이 경과된 4월 9일에 도로점용 허가가 나게 됩니다. 공영시설도 아닌 1개 교회건물에 대한민국 초유로 공공도로 지하를 사용토록 해준 문제에 대한 허가과정이 최초 논의 시작부터 최종 허가까지 단 50여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5월 4일에 사랑의 교회측은 소로3-3에 대한 매수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5월 26일, 6월 8일, 6월 14일 세 차례에 걸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최종 매각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일에 계약을 한 후에 28일로 되어 있는 잔금 입금 이전인 2010년 6월 17일에 건축 허가가 나게 됩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부지를 매입한 것은 2009년 6월 17일이고 건축허가가 난 것이 2010년 6월 17일입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기막힌 우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초에 사랑의 교회측은 2010년 겨울쯤에 허가가 날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마치 짜맞춘 듯한 시간의 흐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소로3-3 매각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유재산매각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와 동법시행령 제36조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매각대금 10억원 이상의 구유재산의 처분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변경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8호와 12조의 예외 조항을 들어 지구단위 변경시 의회의 의견 청취와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관리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별도의 승인이 필요없다라며 일방적으로 매각을 하였으나 이는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에 대해 청취 및 동의를 한 것이지 재산의 처분에 대해 승인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며, 또한 본 구유재산의 공공시설로 처분된 것이 아니고 서초구청에서 예외조항으로 인용한 시행령 제7조는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의회의 승인을 피하기 위해 확대해서 짜맞춘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이 맞다면 이는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여기서 잠시 지난 MBC에서 방송되었던 PD수첩의 캡쳐 화면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방금 언급한 소로3-3과 기존 공공보행 통로는 이와같이 새 공공보행 통로로 변경이 됩니다.
또한 참나리길은 8m에서 12m로 확장이 됩니다. 사랑의 교회는 이 화면처럼 공공도로인 참나리길 지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아주 상식적으로 평범한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이처럼 이해할 수 없다 전문가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동대문구청의 경우 도로지하에 대해 불허를 했는데요, 이와 같은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혜 논란이 일 것임을 예상하고도 전체 구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허가를 내 주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5대 의회에서 실제로 동의의견을 제시했는지 아니면 전 구청장이 방송에서 거짓을 말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연간 1억 8000만원의 사용료와 기부채납의 실익이라는 명분으로 삼아서 공공도로가 교회를 가로지르도록 해주었고 공공도로의 지하를 교회가 사용토록 허가해줌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다른 종교 혹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 행정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도로법의 입법 취지는 공공복리 향상에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5호에는 지하 점용이 가능한 것을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육로, 육교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건물이 공공복리를 위한 선택이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 허가가 난 6월 17일은 구청장님께서 당선되시고 인수위 계시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착공식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봐서는 이 사항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알고 계셨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어디까지 보고를 받으셨고 논란의 소지 여부는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익철
전혀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황일근의원
처음에 보여 드린 허가일지를 굉장히 짜맞춘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진익철
그것은 민선 4기때 도로관리청으로서의 구청장이 자기 법령 범위 내에서 자기 재량 행위로 법에 근거해서 해준 것을 지금 현 구청장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릴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황일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처음에 말씀드린 소로3-3 매각 과정에서 어떤 절차적인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진익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 서초구 공무원들이 또 구의회 의원들이 엄연히 계시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황일근의원
알겠습니다.
소로3-3에 대한 매각을 통해 들어온 수입은 그에 상응하는 취득에 사용해야 되는데 취득을 하셨는지 ······.
구청장 진익철
그것은 민선 4기때 ······.
황일근의원
아닙니다. 6월 20 며칠날 잔금이 지급이 되었고 7월달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취득을 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 진익철
우리 세입 관련된 그것은 혼돈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 들어오면 우리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여기 계신 우리 서초구의회 의원님들이 일일이 하나씩 전부 검토를 해서 최종 승인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합목적적이고 적법하게 그 돈이 쓰여졌다고 ······.
황일근의원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청장님! 도로점용허가는 재량권에 속하며 특히 공공도로 지하 점용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는 만큼 재량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위법인지 아닌지는 차치하고라도 구청장님께서 전 구청장의 입장이었다면 이런 허가를 내어 주셨겠습니까?
구청장 진익철
그때 그 상황에 처해 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황일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PD수첩에 나온 질문을 반복해서 드려 보겠습니다.
향후 불교나 천주교 또는 다른 종교시설이나 기타 법인 혹은 단체에서 공익 향상을 빌미로 공익에 문제가 되지 않고 통행에 지장이 없고 약간의 면적과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점용료를 꼬박 꼬박 낸다면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허가를 내어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진익철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로관리청으로서 구청장이 아까 도로점용 허가 내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황일근의원
지하점용입니다.
구청장 진익철
그러니까요?
황일근의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다 그 말씀인가요?
구청장 진익철
또 말씀드리면 여기에 국토법시행령 제61조에 보면 여러 가지 도로 및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로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내주면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그런 서초구 공무원들이 또는 전임 청장이 위법한 그런 행위를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PD수첩 보셨지 않습니까? 그 많은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결론이 뭡니까?

  • 2011년 10월 17일 - 서초구의회 제223회 도시건설위원회, 서초역 3,4번 출입구 교회 부지 내로 이전하는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보고[15]
의견청취안 보고

3.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 39분) ○위원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평소 서초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금번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상정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안된 안건은 서초구역(꽃마을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Ⅱ 세부개발계획에서 지하철출입구(3·4번)를 특별계획구역내로 이전 결정된 것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지하철2호선 서초역 정거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제안사항입니다. 입안사유는 지하철2호선 서초역 정거장의 3·4번 출입구는 특별계획구역내로 위치변경 및 보도내에 지상냉각탑은 지하화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내용면적과 상이하여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시철도(정거장)를 변경하는 안건입니다. 2011년 1월 28일 사업시행자가 주민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을 관련기관(서울시, 서울메트로)와 사전협의하여 지상냉각탑과 지하철2호선 3번·4번 출입구 왕복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추가설치하게 계획되었습니다. 보행환경 및 지하철 이용 환경개선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코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구의회 의견청취 후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ㅇ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1년 10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8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지하철2호선 서초역 3·4번 출입구의 위치를 사랑의 교회 부지안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0년 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초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Ⅱ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면서 서초로, 반포로변 보행동선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2개소로 분리된 지하철 출입구를 특별계획구역내로 이전하도록 고시하였습니다. 현재 출입구는 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보도 내에 출입구 및 냉각탑이 설치되어 있어 통행불편과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시행으로 보행공간이 확대되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이 설치됨으로써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과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 및 가로경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사안과는 별개로 보행자 전용도로 폐지 및 지하공간의 점용허가 등을 이유로 제기되었던 사랑의 교회에 대한 특혜논란은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계획안에 대한 공고와 주민의견 청취기간에는 아무런 의견이나 이의제기가 없었던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 ㅇ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여기 방청요청하신 분 와 계십니까? (「예」하는 방청객 있음) 대변인 되십니까? (「예」하는 방청객 있음) 지금부터 본 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홍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도시계획과장은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제안설명을 보면 2011년 1월 28일 사업시행자가 주민제안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주민제안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주민제안을 한다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주민제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토지소유자들이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예. ○최병홍위원 사업시행자는 다른 사람이죠?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 ○최병홍위원 지금 토지소유자하고 사업시행자가 일치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토지소유자가 시행자한테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뢰를 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권영중 토지소유자가 시행자 아닙니까? ○최병홍위원 그래서 제가 토지소유자와 시행자가 일치하느냐?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일치한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한테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 또 토지소유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여기에서는 토지소유자하고 ······. ○위원장 권영중 시공자는 별도 위탁하지만 ······. ○최병홍위원 시행사하고 시공사는 틀리죠?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지금 이 건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일치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예. ○최병홍위원 그러면 두 번째요. 주민 의견청취를 9월 23일에서 10월 7일 사이에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어떤 의견도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지금 현재 의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최병홍위원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예. ○최병홍위원 그다음에 국토법 28조에 주민의견이 의무사항이죠?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예? ○최병홍위원 의무사항이죠, 국토법상에?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예. ○최병홍위원 그리고 지금 의견은 없고?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의견은 없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저희 국토법에 28조 4항에 주민의견 청취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저희 구청의 주민 의견청취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지금 서울시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서울시 조례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도 의무사항이죠?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로 이 건은 지하철도를 변경하는 건입니다. 지하철도 변경 건에 대해서는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고요. ○최병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의무사항이냐? 법률상으로 강제조항이냐? 임의조항이냐?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강제지요?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예, 의무사항입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지하철은 철도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국토법상에는 지하철은 안 나와 있고 철도만 나와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도시철도입니다. ○최병홍위원 국토법에 도시철도는 없어요. 철도로만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아니에요. 제가 국토법 2조를 가지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지금 이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철도 정거장 변경 건입니다. ○최병홍위원 물론이죠. 그러니까 도시철도가 철도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은 ······. ○최병홍위원 법률상으로는 도시철도가 없어요. 법률상으로는 철도하고 정거장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그 규정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철도에 지금 현재 우리 도시철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철도 속에 도시철도가 포함된다는 것은 법률 해석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 법률상 명시적인 근거는 없지요?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 ○최병홍위원 의견 들으러 오시면서 그것 모르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장은 서울시장이죠?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저희 구청에서는 전혀 결정권한이 없고 주민과 구의회의 의견제시하는 것만 가능하지요?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미한 변경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하고의 결정과 변경결정 이런 것은 특별시장이 갖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이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수립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은 ······. ○최병홍위원 구청이 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구청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어떤 것들이죠?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소규모의 시설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서울시로부터, 시장으로부터 위임 받아서 ······.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로라든지 이런 조금만 사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도라든지. ○최병홍위원 위임 받는 근거법령만 알려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그 사항은 잠시 후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규정을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궁극적으로 이 질의를 하는 것은 뭐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그러냐 하면 저희 구 집행부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그렇게 얘기하시기에 저희 구청이 어디에 근거해서 할 수 있나 하는 의문점들 들었던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그 사항은 심의가 아니고 자문입니다. ○최병홍위원 자문?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예, 심의는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결정하지 않는 사항은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에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것은 내가 잘못 봤습니다. 근거를 알려 주시고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권한 ······. ○최병홍위원 서울시? 그냥 메모해 주세요, 저한테.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예, 알겠습니다. 법조문을 메모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최정규위원 질의하시죠. ○최정규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리 의견청취가 여기에서 의견을 달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습니까? 이 설계라든지 모든 면에 공사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으면 저희 구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저하게 의원님들께서 받아들이겠다는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의견을 달아도 심의위원회에서 자기들 눈높이로 봐서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우리 의견청취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생각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보면 본 도시계획변경이 주요내용은 현재 지하철2호선 서초역 3번·4번 출구의 위치를 사랑의 교회 부지 안으로 옮긴다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공공의 시설물을 사랑의 교회 부지 안으로 개인이지 않습니까? 개인 사유지 안으로 옮겼을 적에 이 다음에 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봅니까? 만약에 그 부분을 기부채납한다든지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되지 두루뭉술하게 지금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급하니까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 다음에 이것을 사용료라든가 이의제기를 해서 분쟁이 있지 않겠느냐 한계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로 지하철구조물이 대지내로 들어가는 계단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도록 협의가 되어 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서울메트로하고 사랑의 교회 간에 협정을 맺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리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최정규위원 문제없지요?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예. ○최정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도면을 입수했습니다. 최소한 이런 의견청취를 의회에 요구할 적에는 이런 자료를 미리 주시면 참 좋았는데 회의 직전에 받았거든요. 이 도면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감도를 사업주 측에서 가져온 사항이고요. 저희가 위원님들 몇 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료 배포는 저희가 안 했고요. 최정규위원님은 제가 못 뵈어서 설명을 못 드렸고요. 일부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팀장이 ······. ○최정규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제가 만약에 의견을 낸다면 반영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출입구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보이지요. 이것이 이 도로쪽으로 나가고 오히려 이 공간을 충분하게 활용했으면 좋았는데 이 출입구 계단 에스컬레이터 이 계단을 도로쪽에 이렇게 내는 것이 훨씬 낫다, 왜 만약에 요즘에 자동차를 보면 급발진이라든지 음주운전으로 해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사고가 생기지 않습니까, 역주행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만일 이쪽에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출입을 했다, 인도로 들어왔다 할 경우에는 이것이 대형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출입구를 도로 쪽에다 한다면 1차적인 방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에스컬레이터 이것도 장애인을 위해서 하셨다고 그러면 이 안쪽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물론 이 조감도를 건축하신 전문가들이 했으니까 저 이상의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짧은 상식 가지고서 이것도 하나 의견을 낸다면 의견을 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구 문제는 지하철 메트로 하고 서울시하고 계속 3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위치를 결정한 사항이고요. 이것이 구조물 흐름상 아마도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있던 자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거기 냉각탑이 있던 자리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 데요. 이 엘리베이터는 지하 구조물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지하철 메트로에서 이 자리가 적격하다고 지금 해왔고 또 냉각탑을 또 밑에 쪽으로 옮기는 이런 과정에서 시설물과의 연계를 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최정규위원 물론 전문가들이 설계를 했으니까 특별하게 하자 없게 했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의견이니까 이것도 심의위원회에다가 이 의견을 달아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예, 알겠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서면으로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서면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가?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의견청취를 하고 나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예, 그래주세요. ○위원장 권영중 위원회 의견으로 올라가니까 ······. ○최정규위원 예. ○위원장 권영중 최정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서 보면 보행 환경 및 이용환경이 개선이 된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인데 물론 거기에는 본인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까지 논란이 된 것을 보면 보행자들한테 환경이 개선되고 이러는 것을 반대해서 반대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특정 종교부지 내로 모든 사람이 통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이것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도 보면 변경안도 우리가 보면 우리 의견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특별 구역내에 신축건물 부지 이것은 바로 사랑의교회 아닙니까? 그 부지 내로다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꼭 그 교회를 탓해서 그러는 것보다도 많은 분들이 종교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까지 논란을 많이 해왔던 것이고 또 현재 소송 중에도 있고 이러는데 이것이 우리 통행에 편리함만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나 여기서는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저희가 일차 제안했을 때는 제안서에 보면 교회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동선계획을 수립해 왔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3차례에 걸쳐서 보완을 했고 또 이것은 서울시와 또 메트로 여기하고 관련 부서에 1월달부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 동선계획을 흐름이 좋도록 이렇게 ······. ○용덕식위원 간단히 이야기 합시다.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앞서 이야기한 대로 주민들 불편이나 통행의 환경이 개선되고 이런 것은 다 좋아요. 누구나 동의를 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글쎄 특정한 종교 부지 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개선했다고 해도 지금 개선내용도 도로 그것 아니에요, 특정 부지 신축 건물 부지 내로 들어간다 이것이 아닙니까, 변경된 것이 달라진 것이 내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 ○위원장 권영중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정연진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용덕식위원님과 이 종전 바로 직전에 최병홍위원님, 최정규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이 포함해가지고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실질로 신청도 사랑의, 건축주인 사업 시행자인 건축주 측에서 제안하는 형태를 갖추었습니다만 사실은 지난번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변경 사항은 건축주 쪽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번에 지금 의견 청취하는 이런 사항은 도시계획 시설변경안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아니고 도시철도 지하철 도시철도라고 하는 출입구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라서 사실은 이 제안을 시설주인인 메트로 측에서 서울시 메트로 측에서 이 안을 제안을 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메트로 측하고 건축주 3차가 협의를 해가지고 모든 행정 절차를 건축주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의 주인은 서울 메트로입니다. 지금 현재 지하 계단이든 엘리베이터이든 에스컬레이터이든 이 시설의 주인은 서울 메트로 측이 되기 때문에 메트로 측에서 이것이 모든 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건축주에게 하다보니까 이런 약간의 오해가 생겼고요. 두 번째 용덕식위원님께서 방금 특정 종교용 부지로 들어가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라는 지적 이것은 지난번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정에서도 언론이나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구단위 계획 할 때는 이 출입구를 교회 지하층 내부를 통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건축계획에 그래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바꾸었습니다. 서울시하고 메트로하고 건축주하고 바꿔가지고 건물 내부로 들어오지 않고 건물 외부 광장 지하광장 거기에서 바로 나오도록 이렇게 위치를 바꾸었기 때문에 ······. ○용덕식위원 지하광장이라도 어쨌든 사랑의 교회 부지내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부지는 부지 이지만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측 구분과 일반 공중에 통행하는 광장과의 구분을 벽으로 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측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용덕식위원 우리가 긴 이야기할 것이 없고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누구 땅이냐 하는 것은 교회땅은 맞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 ○용덕식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지금 이야기대로 도시계획 지난번에 지구단위계획에는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물 내부를 통하도록 되어 있고 ······. ○용덕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물 내부를 통하지 않고 지하 광장에서 바로 나오도록 ······. ○용덕식위원 대충 보면 시설물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먼저 계획은 변동된 것이 사실상 없고 이번에 시설 분만 가지고 하는 것인데 시설물이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바꾸었지요, 이번에. ○용덕식위원 시설물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 부지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것만 지금 달라지는 것이지 근본적인 것은 달라진 것이 사실 없어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근본적인 것이 바뀌었지요. 출입구를 교회 시설 내부를 통하느냐 그냥 교회 부지만을 활용하느냐 하는 이야기이지요. ○용덕식위원 여기도 그랬잖아. 신축 건물 부지내로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뀐 것이 없고 단지 시설을 밖에다 하느냐 안으로 들어가느냐 이것만 달라진 것 뿐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행환경 개선 쪽에서 보면 당연히 지금 현재 지상부분에서 보도가 지금 현재 출입구 쪽 보면 계단만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이런 것들이 보행 환경을 개선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덕식위원 그래서 이제 자꾸 논란이 되지만 이것 특정 종교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 ······. ○위원장 권영중 용덕식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 의견청취라는 것이 결정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의견만 내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안종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여기 분명히 제안이유에 신축부지 안으로 위치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러니까 대지로는 들어온다니까요. 건물로 안 들어 간다니까요. ○안종숙위원 아, 건물로 들어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종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 ○안종숙위원 특정 종교 시설을 왜 우리가 건축 건물 안으로 모든 우리 구민이 들어가야 됩니까, 거기 거쳐서. 그것은 당연히 애초부터 잘못된 계획안이었고요. 신축 부지 안으로 이것도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 부지 안으로 들어오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이것이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부지로는 들어오는데 ·······. ○안종숙위원 그리고 어차피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사랑의 교회 부지 안을 거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출입구입니다. 원래 당초에 지하철 안에서 나오는 출구가 당초에는 어디였습니까, 도대체. 그것이 궁금해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보도이지요. ○안종숙위원 보도였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지금 현재 보도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이것이 안으로,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정 종교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실 보통은 서울시 지하철 입구 다 보세요. 백화점이라든가 이 백화점 당연히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입구 쪽으로.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특정 종교 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백화점도 마찬가지로 특정 개인 건물이잖아요. 특정 개인 건물 상업을 위해서 넣은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이지죠. ○안종숙위원 그것이 어떻게 마찬가지입니까? 국장님 그것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특정 종교다 아니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 현재 이 보행 개선안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보도로 출입구를 내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현재 보도에다가 출입구를 만들어 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만들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교통개선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안종숙위원 그 공간이 전혀 안 나옵니까, 밖으로 하면.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안종숙위원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제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주민 청취에서 아무 민원도 제기되지 않았다 하는데 제가 들리는 바로는 자, 사실 저희가 종교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특정 다른 불교 신자라든가 여기 사실 이 입구를 출입구를 나오면서 이쪽으로 안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가 그런 분들의 마음이나 이런 것은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저도 절에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종교는 불교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우리 안종숙위원 수고 하셨고요. 우리 정연진국장 어차피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맞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맞는데 일반 백화점 삼성역이나 정자역이나 일반 백화점 들어오는 것 하고 교회하고 좀 차이가 나지요. 차이가 나는데 그 건에 대해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인정하시고요. 예, 이진규위원 질의하시지요. ○이진규위원 아주 참 불행스럽게도 아까 이것 전문위원으로부터 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지하에요. 지하에서 어떤가 하면 지하에 딱 내리면 제가 지금 이해한 것으로 보아서는 들어오면 그대로 사랑의교회 본당 거기가 입구에요. 그리고 양쪽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면 지상으로 올라가는 거라고요. 지금 상황은 지금 여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왜 반대하겠습니까, 일반 주민들은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검토보고서 8쪽을 보시면 교회를 들어가려면 출입구가 있습니다. 별도로 막아져 있습니다. 벽이 있습니다. 8쪽 보세요. ○이진규위원 국장님 예를 들면 우리 잠실에 가면 잠실 지하철에서 딱 나오면 거기 백화점 들어가는 것이 그대로 되어 있지요. 우리는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상거래를 잘 하기 위해서 고객을 유치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거기는 오픈으로 해 놓았고 ······. ○이진규위원 여기 지금 사랑의 교회가 오픈이지만 그것이 오픈이 아니지요. 결국은 자기네 구역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사랑의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모습을 보세요. 여기 정면에 딱 들어가자마자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8쪽 보세요. 8쪽 보시면 문이 있다니까요. 벽이 있습니다, 벽이. ○이진규위원 사랑의 교회가 교인들은 지상으로 나올 필요가 없어요. 지하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문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진규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상 에스컬레이터 타는 사람들은 그것은 주민들이 거기 외곽에 있는 주민들이고 사랑의 교인들 중에서도 위쪽으로 올라갈 사람 이외에는 밖으로 안 다닐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 사랑의 교회 부지 안으로 부지 안에다가 출구가 이렇게 나오게 합니까? 아까도 우리 최정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출입구 에스컬레이터가 올라온 그 출입구가 이 보도 차도 가장 자리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어요. 왜 건물 안으로 이렇게 하는지,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랑의 교회 내가 사랑의 교회 측이라면 오히려 이것이 밖으로 위치하면 여기서 자기네들이 무슨 광장에 교회 활동광장을 더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디어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 만든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 만들고 있어요. 내가 교회의 여기 기획자라면 이렇게 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8쪽 ······. ○이진규위원 제가 끝까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한 이유는 처음에는 아예 건물 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밖으로 만든 거예요. 아예 밖으로 이 차도 바로 옆으로 설치하는 것이 자기네들을 위해서도 좋아요. 이 광장은 굉장히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어느 교회이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해요. 이것은 아까도 다시 돌아가면 처음에 속에 넣었던 것을 조금 빼고 조금 빼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조금 뺀 것이 아니고 많이 뺐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왜 저는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기독교 신자이지만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때 가슴이 받아요. 안 그럴 수 있는 것을 왜 지탄을 받는 일을 해야 될까, 교인들은 어차피 지하에서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왜 지상 에스컬레이터를 이쪽으로 유치하려고 하는지 사랑의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참 실망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별로 기독교 전체를 잘못 매도에 들어갈지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으로서.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정 종교 부지 안으로 일반 대중의 보행로가 만들어 지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다만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방금 이진규위원님께서 제안하는 방식대로 지하공간에서부터 보행 차도쪽 부분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이 부지 특정 종교 부지를 활용하지 않고는 그 방법이 안 나옵니다. 좀 틀더라도 하여튼 일단은 이 부지를 활용을 해야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지하 도면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정리해서 주시면 그 부분을 서울시에다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다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국장님 너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말이 언어도단, 지금 여기에다가 이쪽으로 올라오게 에스컬레이터 치면 여기 사랑의 교회 부지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지요, 지하에서부터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일부는 사랑의 교회 부지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지금 이렇게 지금처럼 완전히 사용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안 몰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것은 아마 현장 여건을 지금 덜 파악되신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 하여튼 의견 주시는 대로 서울시에다 의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일단 구의회 의견 청취안이 사랑의 교회 못 들어 간다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현 안대로 하면. 현재 안대로 사랑의 교회 부지 안으로 보행자 통로 에스컬레이터이든 계단이든 교회 부지 안으로 못 들어 간다고 하면 설치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방금전 이진규위원님은 사랑의 교회 부지를 활용하지 않고도 에스컬레이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위원장 권영중 내가 우리 이진규위원하고 관련된 것인데 이것이 사실 보면 사랑의 교회 부지를 아예 기부채납 받으면 모를까 이것이 여기가 미관지구 건축 후퇴선 부분이구먼. 어차피 사랑의 교회에서도 자기가 건물 짓고 못 쓰는 땅인데 그 부분이 약 한 1300, 400평 될 것 같아요. 대충 내 면적계산해 보니. 기부채납 불가능합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기부채납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 ○위원장 권영중 용적률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용적률이고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면 여기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하지 않겠죠. ○위원장 권영중 그런데 ······. ○이진규위원 잠깐만요. 아까 팀장을 불러서 얘기했더니 기부채납한대요. 그렇게 거짓말들을 금방금방하는 것 있지요. 여기 시작하기 전에. 기부채납할 거래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런데 도로부분 기부채납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이진규위원님,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것이지 미관지구 후퇴부분을 기부채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관지구 부분은 대지에요. ○위원장 권영중 우리 이진규위원 얘기하는 것은 팀장이 얘기했다는 것 앞에 접한 도로는 당연히 기부채납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에스컬레이터 지하광장에 내려가는 것이 건축 후퇴선부분이란 말이야, 대충 보니까네.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거의 그럴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러면 우리 정 국장님이나 도시계획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서초역이 생긴 이후에 바로 1번 출구에 10 몇 층짜리 고급빌딩 초호화 오피스텔이 들어서고 그 북측에 2번 출구에도 뷔페식당 큰 것 들어설 때 그런 건물 지을 때는 지하철역하고 연결하라는 말이 없다가 사랑의 교회는 왜 물론 시민들, 주민들 저는 서초역이 바로 내가 한 3, 40년 살던 지역이 되어서 잘 압니다. 잘 알고 실제 서초역이 방배역이나 교대역에 비해서 지하철 이용인구가 극히 적어요. 출퇴근시간에도 지하계단에 사람이 드문드문 올라오고 이용이 적습니다, 방배역이나 교대역에 비하면. 그러면 현재에 있는 지하계단 가지고도 주민들이 많아가지고 복잡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거든. 서초역은 우리 정 국장님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한산한 역입니다, 이용객이. 그러면 현재 계단도 물론 보도하고 폭이 2, 3m밖에 안 되는데 계단이 아주 넓어요. 아주 넓은데 구태여 1번 출구 건물 지을 때, 3번 출구 전물 지을 때 전혀 이런 얘기 안하다가 왜 사랑의 교회 할 때는 이런 안이 오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건축후퇴선 부분 미관지구에 소유권이 엄연히 사랑의 교회인데 그 개인 사유지로 지하철 이용객이 왔다갔다하는 것도 물론 앞으로 관리권이라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김익태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께 아주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반 도시계획에 의해서 일반건축물 지을 때 건축후퇴선 그러니까 공공용지죠? 다시 말씀드려서 공부상에는 건축주지만 실제 사용하는 것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죠, 지하도. 그렇다고 볼 때는 저는 지금 위원님들하고 앞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에스컬레이터 말고 엘리베이터는 교인들 어떤 위한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지하철 이용객들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맞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런 성격이 큽니다. ○김익태위원 저는 지금 이 그냥 도면으로 봤을 때 일반 그 주변 바운더리에 일반 건축물하고 이쪽하고 왜 틀리느냐 set-back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내가 볼 때는. 많이 했기 때문에 공간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에스컬레이터 출입구도 건축쪽으로 더 붙였다. 따라서 이쪽은 직선라인 같으면 이 출입구가 밖으로 나와야 맞습니다만 이쪽은 우회도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너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으로 공간만 여유가 된다면 아까 제가 회의 전에 여쭈어 보니까 한 5m 정도된다 그러면 그런 공간이 확보된다면 오히려 안쪽으로 넣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자 시야를 굉장히 방해합니다, 밖으로 구조물이 나오면. 그래서 이 도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가장 이상적으로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으로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동의발의코자 합니다. 사랑의 교회 부지를 제척하고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가능하면 변경하고 불가능하면 원안대로 진행할 것을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해서 구청장에게 이송할 것을 동의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익태위원의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할 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의 의견채택을 위한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김익태위원 동의의견대로 집행부에 보내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 2011년 12월 7일 - 사랑의교회 건축허가 주민감사청구 준비위원회(서초구 주민 총 293명, 대표자 황일근), 서울시에 주민감사 청구
  • 2012년 5월 17일 - 서울시, 서초역 3ㆍ4번 출입구 변경결정(안) 도시계획위원회 보류 결정[16]
  • 2012년 5월 30일 - 서울시, 11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하여 서초역 3ㆍ4번 출입구를 교회 부지 내로 이전하는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 가결
  • 2012년 6월 1일 - 서울시, 주민감사결과 공표. 서울시의 감사결과 중에서 서초구의 참나리길 도로지하에 대한 점용허가는 위법하다고 명백하게 판단하고,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17]
  • 2012년 6월 9일 - 사랑의교회, 시민감사 결과에 대해 아전인수격 해석 문제. 사랑의교회는 교인들에게 광고를 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감사결과만 취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도로지하 점용이 불법이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서초구청의 의견을 소개하는 식으로 결과를 왜곡하여 전달하였다.[18]
새 예배당 건축에 대해서 서울시가 뭐라하든 누가 뭐라하든, 사회법위에 영적제사법이 있다. 영적 공공재이며 우리는 출사표를 던졌고, 영적 배수진을 쳤다. - 오정현 목사

5 주민 소송 개시 및 서초예배당 준공 (2012년 8월 - 2014년 9월)[편집 | 원본 편집]

서초구 의회 황일근 의원 등 서초구 주민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 등'을 이유로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초구 주민들로 이루어진 원고들은 공공도로 지하를 종교기관이 사적으로 영구적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 구청의 재량행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여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으며, 이에 대하여 1심인 행정법원은 2013년 7월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의 소각하 판결을 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이와 동일한 이유로 2014년 항소기각 판결을 하여 원고들의 패소가 이어졌다. 그러나 상고심인 대법원의 판단은 구청의 도로점용허가의 적법 여부는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6년 5월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환송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 2012년 8월 29일 - 황일근 외 5명의 서초구 주민,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 등'에 대한 주민소송 제기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8797)[21]
  • 2012년 9월 29일 - 황일근 외 5명의 서초구 주민,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공사 중지를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2아3359)
  • 2012년 11월 30일 - 주민소송 검증기일
  • 2013년 1월 6일 (일) - 건축헌금 독촉 유인물 사랑의교회 전교인에게 배포
  • 2013년 1월 15일 - 주민소송 1차 변론기일[22]
  • 2013년 3월 18일 - 참나리길되찾기시민모임, 참나리길 되찾기 시민행동의 날 개최 및 기자회견[23]
  • 2013년 3월 19일 - 주민소송 2차 변론기일[24]
  • 2013년 5월 21일 - 주민소송 3차 변론기일[25]
  • 2013년 6월 11일 - 주민소송 4차 변론기일[26]
  • 2013년 7월 9일 - 주민소송 각하 판결[27]
  • 2013년 7월 23일 - 황일근 외 5명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에 대한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 제출
  • 2013년 11월 8일 - 서초구청, 사랑의교회 서초 예배당 임시사용 승인
  • 2013년 11월 30일 - 사랑의교회, 입당 감사예배
  • 2014년 5월 15일 - 서울고등법원, 주민소송 항소기각 판결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3누21030)
  • 2014년 5월 30일 - 황일근 외 5명,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에 대한 주민소송 대법원에 상고 (사건번호: 대법원 2014두8490)
  • 2014년 9월 3일 - 서초구청, 사랑의교회 서초 예배당 사용승인(준공허가)

6 대법원 파기환송 후 소송 재개 (2014년 10월 - 현재)[편집 | 원본 편집]

준공 이 후 다수의 교인들이 서초센터를 활용하기 시작하였고 건축문제와 별개로 담임목사에 대한 개인적인 각종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서초센터의 건축 문제가 많이 잊혀지고 있었다. 그 동안 주민소송은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었으며, 마침내 2016년 5월 말에 서초센터에 대한 공공도로 지하점용 허가는 공익에 반하며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해당 주민소송은 다시 1심으로 환송되어 소송이 재개되었다.

  • 2016년 5월 27일 - 대법원 주민소송 상고사건 파기환송[28]
  • 2016년 6월 8일 - 대법원 파기환송 후 서울행정법원에 원고 소장 접수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4645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 2016년 9월 2일 - 1차 변론기일
  • 2016년 10월 21일 - 2차 변론기일 (변론종결)
  • 2016년 12월 2일, 23일 - 서울행정법원 판결선고기일 2차례 연기
  • 2017년 1월 13일 - 서울행정법원,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허가 취소하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 (원고일부승)
  • 2017년 2월 16일 - 서울고등법원 항소사건 접수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31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 2017년 4월 20일 - 1차 변론기일
  • 2017년 5월 25일 - 2차 변론기일
  • 2017년 6월 8일 - 현장 검증기일
  • 2017년 7월 6일 - 3차 변론기일
  • 2017년 9월 14일 - 4차 변론기일
  • 2017년 10월 19일 - 5차 변론기일 (변론종결)
  • 2017년 11월 29일 - 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 시설관리처 직원 한재영의 민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을 참고자료로 제출
  • 2017년 12월 7일 - 판결선고기일 연기
  • 2017년 12월 13일 - 주민소송단과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기자회견 개최하며 국토교통부의 불순한 재판 개입에 항의[29]
성명서 전문

"위법한 국토부 공문 발송 책임자 문책과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시행하라" -국토부의 불순한 재판 개입, 특정 종교 세력과의 담합 의심-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공정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특혜가 없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한 공공 도로 지하 점용 허가 처분의 문제의 핵심은 간단하다.

첫째, 사랑의교회가 자신들의 사적인 시설인 지하 예배당을 크게 짓기 위해, 국민의 복리를 위한 기간 시설이 통과하여야 할 공공 도로 지하를 위법하게 점용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둘째, 당시 서초구청장은 위법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기 위해 주무 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랑의교회에 부당한 특혜를 줌으로써, 사랑의교회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 도로 지하가 영구적 점용이 우려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어떻게 사적으로 공공 도로 지하를 영구히 사용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우리가 주민 소송을 진행하면서 얻는 결과는 국민의 상식적 판단의 실현이다.

서울시의 주민 감사 결과, 대법원의 파기환송, 주민 소송 파기환송 1심 판결 등이 국민의 상식을 실현하고자 하는 주민 소송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최근 공공 도로 지하를 예배당 시설로 영구 점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사랑의교회 측에 전달하였다.

국토부가 주민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이 공문을 사랑의교회 측에 발송한 배경은 물론, 공공 도로 지하의 사적인 시설에 의한 영구적 점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경과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토부 담당 책임자는 즉각 이 공문의 시행에 대한 경과를 명백히 밝히고 공공 도로 지하 점용에 대한 관련 법령과 판결 등과 배치되는 의견을 적시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사랑의교회 건축 담당자가 종교 예배당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하실에 해당하는지, 공공도로 한 블록 전체의 지하를 점용하여 지하 7층 (지상은 12층)의 건축물을 짓는 도로점용 허가가 가능한지 등 사랑의교회 사건에서만 일어났던 유일무이한 사례를 들어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국토부는 "사랑의교회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르면 종교 예배당이 도로 점용허가가 가능한 지하실에 포함되어 있고, 도로법상 원상회복이 부적당한 시설에는 공유재산법의 영구 시설 축조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도로점용 허가를 통해 공공 도로 지하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지하에 위치한 건물에 사권 설정이 가능하고, 도로점용 허가 대상은 공익적 목적의 시설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재량 범위 내에서 기부 채납을 받고 도로점용 허가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앞으로 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도로법 등 개정안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지하의 모든 시설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취소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 후에 민원 회신 형식으로 하였다.

이는 지하실 등 10년간의 장기 점용을 허용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공공적 성격이 있어야 하며, 공유재산법의 취지에 따라 공공재산인 도로에 사권을 설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도로점용 허가는 불가하다는 1심의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회신이다.

또한 사랑의교회 예배당이 공공적 성격을 갖지 아니하고 사적 시설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의 취지를 탈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 도로 지하에 사적 시설을 위한 점용이 초래할 위험성을 경고한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4985 판결의 취지와 벗어나며, 도로법의 목적, 그리고 도로의 구조 및 교통의 안전에 위해를 주기 때문에 점용 허가 규정을 두고 있고, 사인이 소유 토지상 도로에도 점용료를 받도록 한 대법원 판례(2005. 11. 25. 선고 2003두7194 판결) 등에도 어긋난 해석을 내리고 있다.

무엇보다 민원 회신의 범위를 벗어나, 미래의 후손과 도로의 안전한 보존 의 책무를 지고 있는 도로관리청이 추후 무분별한 도로점용이 가능하도록 법제를 개선하겠다고 회신을 한 점에 대하여는 그 책무를 인식하고 있는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서초구청이 강남역 일대 공공 도로 지하에 연결통로를 허용해 줌으로써 하수 시설을 이동하는 과정의 잘못으로 침수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실에 대한 최상위 관리청으로서의 겸허한 반성도 없으며,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 지하 점용 허가로 이후 도로의 사적 점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폭주한다면 도로관리청으로서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한 깊은 성찰도 보이지 아니한다.

사랑의교회 건축 과정에 있어서의 서초구청의 전폭적 지원, 대기업 집단 이 요구한 지하 연결 통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우호적 입장, 종교계에 불고 있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혜성 논란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고, 사랑의교회에 대한 서초구청의 특혜성 도로점용 허가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의 중심에 있다.

이러한 잘못에 대하여 국토부가 면죄부를 주려 했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의 무책임과 함께 공직자의 윤리 강령, 국가공무원법, 나아가 헌법 정신까지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 당국은 위법한 공문 발송 책임자를 문책하고,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017. 12. 13.

사랑의교회신축관련주민소송대책위원회, 사랑의교회갱신위 일동

  • 2018년 1월 11일 - 서울고등법원,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하며 원고 승소 판결 (항소기각)[30]
  • 2018년 1월 21일 - 사랑의교회, 교회 소식지 '우리'에 '참나리길 지하 도로점용에 대한 법원판결에 관해 알려 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재[31]
참나리길 지하 도로점용에 대한 법원판결에 관해 알려 드립니다

기사입력 : 2018.01.21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교회를 지키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교회가 진행한 건축과 관련하여 진의가 왜곡되고 행정적인 절차의 각기 다른 해석에 따른 논란 등으로 성도님들 마음에 근심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지금까지의 진행경과를 간략히 보고 드림과 아울러 기도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1. 개요

2009년 교회의 결정으로 추진하게 된 건축은, 2009년 말부터 2010년 초 사이에 허가관청인 서초구와 긴밀한 협의 끝에 2010년 4월 공공도로인 참나리길 지하에 대한 점용허가를 득하고 이를 기초로 같은 해 6월 전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3년 말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당 후 2014년 9월 최종적인 사용승인을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 소송경과

불교계인사가 주축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관련인사가 중심이 되어 건축반대운동을 펴오다가, 2012년 8월 주민 6명 명의로 우리교회의 건축 전반에 대한 주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들은 이 소송을 통해 ①건축허가 무효 및 취소 ②도로점용 허가 무효확인 및 취소 등을 구하였는데, 1심에서는 주민소송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가 각하되고, 2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항소가 기각되었으나, 대법원에서는 건축허가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 반면, 도로점용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에서 파기되어 1심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심에서는 점용허가는 무효는 아니나 서초구청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는 이유에서 허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번 2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3. 건축과정의 적법성

교회는 허가관청인 서초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다음 이에 근거하여 전체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건축과정에 어떤 위법요소도 없었습니다.

서초구청은 도로점용에 대한 허가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국토해양부,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에 질의하여 긍정적 회신을 받았을 뿐 아니라, 도시가스, 수도사업소, 통신사 등 유관기관과도 필요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상황은 도로법 등 관련법규에 대한 해석을 법원이 당초에 서초구청이 했던 것과 달리 하게 됨으로써 야기된 것입니다. 즉 도로점용에 관한 법규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게 됨에 따른 것으로서, 서초구청에서 상당기간 동안 다각도로 심도 있게 검토 후 내린 처분이어서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관련법규에 대한 해석을 다시금 받아보고자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4. 도로 및 교회의 공공재 활용

건축허가 과정에서 교회는 서초구민을 위해 ‘서리풀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형식으로 서초구에 기부하였고 참나리길 도로 부분도 일부 교회가 매입 후 포장하여 서초구민을 위하여 기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출구도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등 주민 편의를 대폭 높였습니다. 아울러 교회 인근 초중고교를 위해 교회시설을 대폭 개방하였고 글로벌 광장은 서초구민 및 학생들의 출퇴근 통로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아트홀, 아뜰리에 등을 전시 및 공연장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공공성이 있는 행사에 교회 본당 및 부속시설을 개방하여 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4억 원에 달하는 도로점용료를 서초구청에 납부해오고 있습니다.

5. 향후 진행사항

교회는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여러 측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필요한 절차를 서초구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 중입니다.

6. 결론

우리는 지난 수년간 새 예배당건축과정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더욱 굳건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이를 의지하며 교회를 지키시고 기도로 동역해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과제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힘을 모아 주시고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의교회

  • 2018년 2월 13일 - 대법원 사건 접수(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104, 사랑의교회 측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김능환,윤용섭,박해성,박해식,이승민,배기철 변호사, 법무법인지평 변호사 이공현,권창영,박성철,한철웅,이상현,김승현 변호사)
  • 2018년 4월 2일 - 사랑의교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32]
  • 2018년 8월 17일 - 쌍용건설, 사랑의교회 상대 공사비 소송 1심 승소[33]

7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옥한흠 목사의 건축헌금 독려 영상 편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옥성호 집사는 오정현 목사가 "동영상을 찍지 않으면 원로목사와 담임목사가 생각이 다르다고 오해하고, 교회가 둘로 쪼개지고 둘로 나뉜다"고 강권하여 옥한흠 목사가 영상 촬영에 응했고, 그 내용 중에서도 "(건축은) 경기가 나빠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경기가 아무리 좋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하다가 중단하면 그만이죠"라는 발언 중 앞부분만 남기고 중단 관련된 발언은 삭제하고 교인들에게 내보내는 등 옥한흠 목사가 불법건축을 그대로 찬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옥한흠 목사 장남 "오정현 목사는 부친 팔아 건축 말라". 크리스천웹진 소리. 2013년 1월 24일. 
  2. '건축이야기(4) – 2009년 5월 14일 / SG project 회의 녹취록'라는 제목으로 사랑넷에 공개되었던 자료이다. '그림'이라는 필명을 쓰는 건축사가 지인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녹취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였다. 사랑넷 카페의 글에 대한 무분별한 삭제 때문에 사랑넷 홈페이지에 있는 글을 참조해야 한다. http://sarangnet.org/archives/1404
  3. 일반 교인들이 토지 매입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게되는 계기가 됨. 주보 6면 광고에 "사랑의교회의 새로운 예배, 교육, 선교 공간을 위한 부지 매입을 당회 및 제직회에서 의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자금 차입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간단히 소개
  4. 주민제안 제목은 "서초구역 특별계획구역II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세부계획결정(안)"
  5. 오정현 목사는 건축 반대 블로그를 언급하며 교인들에게 백기사가 되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6. 사랑의교회가 앞서 2009.10.30.에 신청한 주민제안에는 도로지하를 점용하며 교회를 건축하겠다는 조서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서초구청이 먼저 질의한 것으로 보아 서초구청과 사랑의교회가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논란이 제기되었음. 질의 내용은 영구축조시설물로서의 지하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것이었으며 서초구청은 영구시설물이더라도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 제9호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하다는 견해(갑설)와 도로 일부분이 아닌 한 블록 전체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건축규모도 대형건축물이어서 향후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변경에 따른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점용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견해(을설)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답변은 2010.1.26.자에 이루어짐.
  7. 건축, 부지매입, 은행대출 일괄 결의했고, 향후 모든 업무 당회 및 건축위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결의(94%찬성율)
  8.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0&no=32486 오 목사는 "부자교회가 큰 건물을 짓는 것으로만 외부에 보여져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와 소통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교회 측은 땅값을 제외한 건축비는 900억원이며, 3.3㎡당 건축비는 500만원을 밑돈다고 말했다. 오정현 목사는 교회가 외형적으로 커지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목사는 "교회 건축비 가운데 십일조 형태로 사회봉사 참여와 재난 구제에 사용하겠다"며 "당장 아이티 지진 구호를 위해 1차분 10만달러를 이미 지원한 데 이어 2차분 90만달러를 포함해 총 100만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452627 이 때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이용재 교수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서초구청이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안에는 공공도로 지하 부분이 사랑의교회 예배당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이 포함되지 않았고, 이는 공공도로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10. 1996년 제정한 정관의 불법성 등의 거론되자, 교회 재산 취득 및 처분 권한 당회에 일임하고, 이전 모든 절차나 내용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의 신규 정관을 제정을 제직회에서 100% 찬성으로 의결
  11. 서울시보 제2958호, 고시 제2010-31호로 고시 http://www2.seoul.go.kr/web2004/seoul/citynews/sibo2013/sibo_view.html?cnSeq=NzQ5OQ== http://www2.seoul.go.kr/snews/data/CN_MST/%C1%A62958%C8%A3.pdf#page=33&view=&scrollbar=1&toolbar=1&statusbar=1&messages=1&navpanes=0
  12. 허가번호: 2010-350, 점용장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41-1 도로(지하), 점용면적: 1,077.98m2, 점용목적: 지하실, 점용기간: 2010.4.9. - 2019.12.31., 점용료(원): 2010년 138,614,410원, 2011년 184,819,250원, 2012년 235,240,060원
  13.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288896
  14. http://www.sdc.seoul.kr/confer/qna_read.html?qtag=QUE00220_001_000_017&atag=
  15. http://www.sdc.seoul.kr/confer/pop.php?ntime=223&contype=2&subtype=3&num=1
  16.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_boardId=12708&act=VIEW&boardId=12708
  17. 파일:서초구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등 관련 주민감사 결과 공표.pdf, 출처 https://gov.seoul.go.kr/simin_05-2/jumin_05/223 https://www.youtube.com/watch?v=IT8hixFMwzw
  1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7300.html
  19.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496148
  20. http://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748439.html
  21.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1867
  22.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1호 대법정 15:00
  23. 참여단체: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랑의교회건축대책지역교회협의회, 사랑의교회건축반대카페하우사랑, 참나리길되찾기시민모임, 참나리길 회복을 위한 서초구민 및 주민소송 참가자 등 http://www.protest2002.org/home/cr_documents/3937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3665
  24.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1호 대법정 15:00
  25.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1호 대법정 14:00
  26.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1호 대법정 10:00
  27. 선고기일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1호대법정 11:00
  28.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452&t=c
  29.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4868
  30.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7430
  31. http://news.sarang.org/sub/news_view.asp?db_idx=106644
  32.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사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뉴스앤조이. 2018년 5월 17일. 
  33. “쌍용건설, '사랑의 교회' 상대 공사비소송 승소”. 더벨. 2018년 8월 24일.